2005년10월30일 4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.
-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-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.
-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"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"가 틀린 설명이다. 이유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, 매매의 청약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약을 이행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.